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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화두는 환경 친화적 개발`

관리자 | 2013.02.21 11:22 | 조회 1712


  오는 19일 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진행 중이다. 한쪽에서는 극점에 다다른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능 이전'이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예산과 '서울 공동화'의 문제를 들어 '형편없는 발상'이란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를 지켜보는 서울 시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가히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 거리의 숨막힘을 떠올리다가도, 성급한 추진으로 갖은 문제를 야기했던 신도시 개발 사례를 상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에 20여년의 세월을 함께 해 온 도시대학원 이주형 교수는 '이전'에 대한 찬반의 입장에 앞서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라 강조한다.

 

  도시계획의 생명은 '일관성'

 

  "대선 이후, 정책 입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억지 정책을 세우고, 또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이러한 모습이어서는 안됩니다. '수도기능' 이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 입안될 모든 도시정책은 사전 치밀한 검토와 일관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도이전'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0.26 사태로 인해 프로젝트는 '미완의 계획'으로 남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천도'에 대한 거대한 꿈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 600여년만에 부활한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교수가 도시개발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의 일이다. 본교를 졸업한 이후, 과학기술원 지역개발센터를 시작으로 이 교수는 지금까지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을 주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이런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1998년에는 국민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도시계획에 대한 그의 애정이 그 누구보다도 각별한 까닭은 지난 세월의 곳곳에 묻혀 있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세부 사항들이 첨가되겠지요. 보다 편리하게, 보다 안락하게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을 미리 세우는 것까지도 도시계획에 포함됩니다."

 

  개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 교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안에서 살아갈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강조한다.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도시계획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최근 5년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도시들이 못내 걱정스럽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 보통 10년 내지 2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도시는 불과 2-3년 사이에 급조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런 단기간의 개발 계획들에는 거주의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흔히 소외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빨리빨리'라는 것이 몸에 배어 왔습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개발 계획 수립에서부터 도시 건설까지가 불과 몇 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때때로 신도시들은 도시로서의 기본 기능들을 다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도시들과의 조화도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신도시는 꼭 필요하지만, 그 '필요' 때문에 단기간에 하나의 도시가 건설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건설은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 곳에서 더욱 오래 살아갈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강조하는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를 무엇보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한다. 현재 도시대학원장과 환경대학원장이라는 '개발자'와 '보존자'의 서로 상반된 직위를 겸하고 있는 이 교수가 생각하는 공존의 지혜, 그 한구석에 세계가 인정하고 극찬한 '그린벨트'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60-70년대의 '개발'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보존'에 의존해야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보존을 위한 개발,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 21세기의 화두입니다. 최근 재산권 집행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존되어온 그린벨트는 사실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손들을 위한 몫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것들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그린벨트 매입해야

 

  그렇다고 그린벨트 폐지를 반대하는 이 교수가 보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개인들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소유지가 그린벨트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이 일방적인 재산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견해다. 그가 생각하는 책임의 좀더 많은 부분을 정부에 묻는다.

 

  "그린벨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들의 견해는 타당합니다.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 보호를 그린벨트 정책보다 무조건 우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갖은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많은 공을 들여 지켜온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저는 그린벨트가 국가에 의해 매입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사립은행을 살리는데 들어가는 공적자금은 아깝지 않고, 영구히 살아갈 국토를 살리는데 필요한 예산은 없다는 말이 됩니까?"

 

  이 교수가 재차 강조하며 지적하듯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의 결여와 사회의 조급한 요구를 이기지 못하는 '즉흥성'에 있다. 사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몇몇 개인을 설득하지 못해 수 십년을 지켜온 그린벨트를 폐지하는 것이나, 선거가 닥칠 때마다 등장하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은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너무도 즉흥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그는 부연한다. 어찌 보면 정작 우리가 둘러야 할 참된 그린벨트는 담장 밖이 아니라 조급한 도시인의 마음에 있는지도 모른다.


김자영 취재팀장 apriljy@ihanyang.ac.kr
사진 : 이재룡 사진기자 ikikata@ihanyang.ac.krt



학력 및 약력

이주형 교수는 1979년 본교 건축공학과에서 공학사를 취득했다. 이후 교비 유학생으로 미 코넬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본교 도시대학원장 및 환경대학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 국립공원 관리공단 자문위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고 대표 저서로는 『인간과 환경』, 『지역계획론』, 『도시의 계획과 관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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